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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31조 1,331억 원!
이 일자리예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, 산업구조변화 대응,
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데요.
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지 함께 알아볼까요?

청년 중심 고용회복

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
청년의 장기근속 유도

▶취업애로청년 14만명 대상, ‘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’을 신설합니다.
* <’22>0.5조원/5인이상 중소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시 월80만원 12개월 지원

▶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자부담을 조정하고, 7만명을 지원합니다.
* <’21> 1.4조원, 10만명 → <’22> 1.3조원, 7만명
* (자부담률) ▲30~49인:0→20% ▲50~199인:20→50% ▲200인 이상:20→100%

청년의 취업가능성 제고

▶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대상 확대(10만명→17만명)합니다.
▶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를 확대하고(대학 4→3학년),
현장 수요가 높은 K-디지털 트레이닝 및 K-디지털 크레딧을 확대합니다.

* K-Digital Training 1.7만명 → 2.85만명, K-Digital Credit 4만명→ 5.5만명

▶청년 직무훈련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
‘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’을 추진합니다.

* <’22>170억원
*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·일경험 등
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개발· 운영비, 컨설팅 등 지원

청년고용정책 현장 안착

▶대학일자리센터를 ‘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’로 개편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.
* >’22< 325억원, 총 100개소 운영

▶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선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
실시간 통합 제공(Open API 구축)을 추진합니다.

* >’22< 41억원, 맞춤형 청년 정책․공간 정보 제공, 온․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운영


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·적극적 대응

디지털·신기술 인력양성 집중 추진

▶폴리텍(공공), 특성화고 등 신기술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.
* 폴리텍, AI+x 학과 신설(5개), 탄소중립기술인력 양성학과 신설(5개)
*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(’21년) 8개 → (’22년) 40개 학과

▶우주산업·나노기술·게임산업·미래형 자동차 등
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합니다.

* 과기부 우주기술전문연수(4억→9억), 나노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지원(7억→10억)
* 문체부 게임전문학교(18억→40억), 산업부 미래형자동차현장인력양성(14억→18억)
* 과기부 데이터융합인재양성(19억→21억), 과기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(13억→16억)

노동전환 선제적 대응

▶신산업에 적시 인력을 공급하고, 위기산업 근로자에게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
‘노동전환 지원사업’을 신설합니다.

* 노동전환지원금: 사업주가 직무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: 노사 고용안정 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 지원

▶노동전환 지원센터(컨설팅 등)와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.
* (노동전환 지원센터) 46억원, (노동전환 분석센터) 11억원

▶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사업을 신설합니다.
* 고용부, 산업구조대응변화 등 특화훈련 신설(2.5만명, 951억원)

▶신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업·대학·연구원의 인력양성도 적극 지원합니다.
* 노동전환 특화공동훈련센터(신설, 150억원),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센터(183→165억원)
*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(490→510억원), 환경부 유망 환경산업분야 특성화대학원·고등학교(396→449억원)


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

국민취업지원제도 및
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

▶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(1.2→1.5조)합니다.
▶영세사업장의 일용근로자, 예술인·특고·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
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.

* <’21>0.8 → <’22>1조원(일반근로자 91만명, 일용 43만명, 예술인·특고·플랫폼 39만명)

▶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,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을 신설합니다.
* (사회보험료)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고용 시 국민연금·고용보험료 80% 지원(17억원)
(컨설팅)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인증요건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원(2억원)
*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·휴게·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 50% 지원(최대 3억원)

여성, 고령자, 장애인 등
취약계층 지원 강화

▶(여성)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확대(3+3 육아휴직제 도입)하고,
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도 확대합니다.

* 여가부 새일인턴운영 <’21> 236억원, 0.8만명 → <’22> 259억원,
1.0만명 고용부 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 <’21> 33억원 → <’22> 48억원

▶(고령자)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(54억원, 6천명),
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충합니다.

*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증가 시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

▶(장애인)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(80억, 3천명),
근로지원인 사업을 확대(8→10천명)합니다.

*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시 月30~80만원12개월 지원

▶(취약계층)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,
취약계층의 신속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충합니다.

*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(366억원→438억원), 농림부 농촌고용인력지원(53억원→111억원)
여가부 새일센터 운영지원(247억원→258억원), 문체부 은퇴선수지원(13억원→15억원),
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(262억원→306억원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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